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6일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병) 의원실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위산업 등 전략 수출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과 추미애·한정애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국내 방위산업은 2024년 기준 매출액 31조 4000억 원, 수출액 8조 9000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28.3%에 달하는 등 전략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달리 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정책이 부족해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방산 수출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이 협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기금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재원 마련과 지원 범위,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추미애 의원의 '방위산업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과 한정애 의원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발제는 최용선 전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이 ‘방산수출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방산수출진흥기금 조성 방향’을 주제로 맡는다.
이어 이지윤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심천수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 김종현 재정경제부 전략수출지원과장, 류영관 파블로항공 부사장,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부승찬 의원은 “방위산업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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