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외동 공항소음이 도마에 올랐다.
송재석 김해시의원(내외동)이 7일 열린 제2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김해시에는 56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는 총 9만여 명이다"며 "내외동은 7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김해공항과 인접한 대표적인 공항소음 피해 지역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곳 주민 중 81.4%에 달하는 5만7000여 명의 주민들이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반복되는 항공기 소음 속에서 대화가 끊기고 창문을 닫은 채 생활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김해국제공항은 야간운항이 전면 금지된 공항이 아니라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정 시간대 운항만 제한되고 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늦은 저녁부터 이른 새벽 시간대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수면방해·만성피로·스트레스 누적 등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소음 문제는 주거환경 가치 하락과 재산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연간 1조 원 규모 매출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지역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해 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2026년 기준 약 8억5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내외동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약 2억6000만 원에 불과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수준이다는 것.
송 의원은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전체 거주민의 약 63%가 내외동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지원사업비는 약 30% 수준에 불과해 이러한 사업 배분 역시 내외동 주민의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명백한 지원 불균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송재석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김해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항소음 피해 지원 제도의 개선과 재정 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더욱이 김해시는 지역별 주민 수와 피해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김해시민과 내외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불편 해소가 아니라, 피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지원이다"고 하면서 "공항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간 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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