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이 지난 9일 문경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및 생태계를 훼손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산양 서식 문제 확인하기 위한 환경부 차원의 정밀 합동조사반 운영 검토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며 급경사 구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미지정 상태 가설삭도 공사 추진 ▲산사태 위험 상부승강장 재해영향평가 시행▲소방관련법 위배된 상부승강장 설계, 안전관련 점검 및 재검토 필요 ▲환경청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사업 강행 주민설명회 개최 이유 등 여섯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철회주장 사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산양 서식은 확인됐으며 모니터링 용역, 먹이급이대 설치,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등 노력중에 있으며, 필요시 환경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 ▲상부승강장 인근 비탈면에 자재 적치 사실은 있으나, 로프 결속 등 임시 고정 조치를 해 두었고, 강풍·강우 시에도 곧바로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질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는 아님 ▲안점검검 수행기관은 지난 2월 11일 모집 공고 후 선정 절차를 거쳐 3월 9일 지정·공고됐고,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 초·중기와 말기 총 2회 실시계획이 있으며 초·중기 점검은 3월 25일 수행기관과 계약, 3월 26일 정기안전점검을 이행함 ▲최근 일부에서 상부정류장 실제 이용 면적이 약 575㎡에 불과해 시간당 이용객 1천500명이 과도지적 있으나, 관련 기준을 준용 안전성 검토 중이며, 운영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함. 시간당 1천500명은 특정 시점 동시 체류 인원이 아니라 케이블카의 시간당 최대 수송능력을 의미하며, 실제 운영 시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승·하차하며 순환함 ▲향후 운영 단계에서는 동시 체류 인원 관리, 탑승 인원 조절, 대기열 분산, 체류시간 관리 등을 통해 상부정류장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현재 환경청과 공사 중지 및 복원계획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현장설명회는 계속 강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2개월전부터 계획된 설명회 라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문경시는 향후 공사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복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환경청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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