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이 SNS를 통해 울산 대중교통 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지역 시내버스 7개 회사 노동조합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시민 불편 증가, 과로와 열악한 처우, 버스회사의 경영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매년 1000억 원대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책임 회피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4년 기준 울산시의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약 1600억 원에 달하지만 수송분담률은 10%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720억 원 규모의 미적립 퇴직금,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 근로·안전 기준 미달 운행 등 문제도 누적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시민 10명 중 1명만 버스를 이용한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2015년 19.4%였던 이용률이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하며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울산시의 시내버스 관련 재정 투입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재정 확대가 서비스 개선과 이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며 대중교통이 도시 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노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노사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전환, 미적립 퇴직금 해소, 운임체계 개편, 예산 감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차선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통해 도로 이용 우선순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요 거점에는 기능 중심의 환승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 안정화 구간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율주행 도입 과정에서 기존 버스 노동자들이 시스템을 학습·관리하는 역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용 안정과 미래 일자리 확보를 동시에 달성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욱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행정의 본분"이라며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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