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위원회 인사들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현직 고위 공무원이 SNS를 통해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직함을 활용한 선거개입 행태"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의무교육과 지도·감독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4일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과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장으로 소개된 인사들이 이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비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조례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부여한 공적 직함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또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고위 공무원이 이정선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 이후인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 교육감의 SNS 게시물 21건에 모두 '좋아요'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반복적으로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 조직 내에서 정치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과거 일선 교사가 단 5회의 '좋아요' 표시에도 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에 비춰볼 때 고위 관료에게는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교육청의 자정을 기대하며 명절 현수막 게시·이정선 교육감의 여론조사 관련 SNS 게시물 등 여러 위법소지에도 별도 고발을 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취약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교육과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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