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을 넘어 소통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와 유튜브 시사건건, <프레시안>이 시민 주도 디지털 공론장 '정책배틀 시소'를 주최합니다. 전문가와 시민 배심원단이 참여한 '이슈 브리핑 및 사전투표 → 정책토론 → 결과투표'를 거치며,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는 공론장을 펼쳐보려는 기획입니다. 따뜻한 소통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편집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 층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는 주장과 "단순 미용 문제에 세금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반박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는 없을까. '정책배틀 시소'의 첫 주제는 바로 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 문제의 대안'이다.
16일 유튜브 '시사건건'에서 생중계된 이번 토론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찬반 주자로 나섰다. 안 소장은 "탈모는 질병 치료의 기본권"이라며 탈모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시민 배심원단이 토론 진행 전과 후에 두 번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탈모 급여화 이미 일부 이뤄지고 있어…청년 고민 해결 위해 확대 필요“
안 소장은 탈모 건보 급여 적용이 이미 일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탈모 유형 중 자가면역이상질환으로 분류되는 원형 탈모의 경우 지금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성동구, 충남 보령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약값 지원에 나서고 있다.
건보 재정이 흑자 상태여서 지원 확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점도 근거로 꼽았다. 국민겅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해 누적 준비금 30조 2217억 원을 적립하고 있다.
안 소장은 "탈모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회생활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안 소장은 "청년들에게는 이미 건보 혜택이 적용되는 원형 탈모로 인한 고통과 'M자형 탈모'가 포함된 안드로겐성 탈모로 인한 고민이 다를 바 없다"며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건보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 적자 예견됐는데, 시급한 질병 두고 미용 문제 먼저 적용하자는 건 어불성설"
이 대변인의 시각은 안 소장과 반대였다. 91년생 청년인 그는 "다음 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급여를 확대했을 때 결국 재정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또 탈모인의 건보 혜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탈모에 건보 급여 적용을 확대했을 때 들어갈 재정에 대한 추계의 편차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재정 추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공론화나 추진을 시작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변인은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먼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탈모뿐 아니라 당뇨와 아토피 등의 질환을 겪는 청년도 많다. 혈당과 아토피 관리에 몇백만 원씩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탈모에 먼저 투입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섣부른 추진보다 충분한 검토 통한 단계적 지원으로 나아가자"
양측의 논의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청년 탈모인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자"는 결론으로 수렴했다. 막대한 예산인 건보 재정을 투입하기 전 적은 예산으로 정책 실험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인 지원 확대를 해 나가는 방식이 덜 위험하면서도 많은 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이란 것이다.
안 소장과 이 대변인은 지자체 차원에서 탈모 약값 등을 지원하는 방식은 좋은 정책이라고 공히 평가했다. 건보 재정 투여에 견줘 비교적 적은 재정으로 탈모 재정 수요를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탈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고, 건보 적용 확대 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될 것인지 충분히 검증한 추계가 나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시민 배심원단은 탈모 치료 건보 적용 찬성에 더 많은 표를 던졌으나, 토론 전에 비해 토론 후 건보 적용에 반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16명이 참여한 사전 투표에서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은 질병 치료의 기본권"이라는 찬성 의견은 14명,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은 재정 낭비"라는 반대 의견은 2명이었다. 토론을 마친 뒤 투표에는 57명이 참여해 찬성에 38명, 반대에 19명이 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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