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 "이제 '조작기소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공소취소용 셀프 특검"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피고인 이재명'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부끄럽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 진행과 관련해 "제가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성공한 국정조사다"라고 비꼬았다. "'보수의 새 엄마'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맹활약으로 이재명 대북송금과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며 "교도관들은 녹취까지 틀어가면서 '연어 술 파티'가 헛소리라고 확인해줬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위증이라고 우기고 고함지르며 말 자르고 증인들 겁박하기 바빴다"며 "그래놓고 이제 조작 기소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f Bribery·WGB)에서 한국 정부에 공소청법·중수청법 초안 공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최근 알려진 데 대해 "OECD까지 나서서 이재명 정권에 사법 파괴의 경고장을 보냈다"며 "이재명 한 사람 감옥 안 보내려고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OECD도 검찰 편이라고 우길 것이냐"고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WGB 서한은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가 부패범죄 수사·기소 역량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안 초안 공유와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이를 '전례 없는 경고'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 협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22일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장 대표는 "국민의 심판으로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고 곧 민주당 의원총회도 구치소에서 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또 "공시가격이 치솟은 판에, 보유세 인상까지 기정사실이 됐다"며 "지방선거 후 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하겠다고 한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으로 몽땅 다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며 "평생 땀흘려 집 한 채 마련한 국민들은 보유세 폭탄 때문에 집을 갖고있을 수도 없고, 집을 팔면 양도세 폭탄 맞아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장특공제 전체 폐지가 아니라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 등 일부에 대한 공제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야당 공세에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직접 소셜미디어에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도)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비거주 1주택을 대상으로 한 논의임을 명확히 하고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썼다.
장 대표는 그러나 "국민 재산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날강도 정권"이라며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꼬리를 내렸고, 이 대통령은 폭탄 던져놓고 더 이상 말이 없다.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세금 핵폭탄을 전 국민에게 날릴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우리 국민들 '악'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며 "결국 투표로 막는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것만이 내 집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철지난 메가시티론 때문에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더 늦춰지고 지역주민들의 혼란만 커지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부산·울산·통합 지역통합 관련 의제를 놓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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