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대통령에 "청년·서민 꿈 '집 한채', 세금폭탄으로 막겠다고 선전포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열심히 일하여 번듯한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싶다는 1주택 실소유자 청년들과 서민들의 꿈을, 규제강화와 세금폭탄으로 기어코 막아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 축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의 무게와 '숙의(熟議)행정'은 온데간데없이, 부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하여 '아닌 밤에 홍두깨'식의 경솔한 SNS 한 줄로 국민의 꿈과 재산권을 흔들어대는 그 용감무쌍함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마랬다.

그는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설마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는 토지공개념 운운하며 토지국유제에 기반한 사회주의 이념을 부동산 정책에 도입하려는 세력에 의존해 주택정책을 펼치려는 모양"이라며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의힘 정권은 부동산 정책의 정석을 걸어왔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민주당 정권에서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만든 집값을 규제완화와 민간주택 공급촉진을 통해 하향 안정시켰고, 박근혜 정부 역시 침체된 시장을 정상화하며 적정 수준의 집값 안정을 이뤄냈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어떤가. 매번 세금폭탄과 규제남발이라는 잘못된 사회주의식 통제경제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장특공제’ 개편안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청천벽력 같은 철퇴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형성하려는 국민의 노력을 ‘투기’로 치부하고, 세금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 철퇴를 내려치는 모습은, 정부라기보다 ‘세금 강도단’에 다름 아니다"라며 "실력이 부족하면 공부를 하여 배워야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전문가에게 일임 하기라도 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 김기현 의원. ⓒ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