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각각 열린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각각 생중계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한 후 첫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고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때와 동일한 구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 앞서 통일교로부터 금품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샤넬 가방 2개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와 권 의원에게 금품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선고는 이들보다 앞선 27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내달 7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에 기일을 연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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