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가 14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권보호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생님들이 민원과 소송을 두려워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교권 회복은 단순히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학교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1학교 1변호사’ 매칭 및 ‘원스톱 교권 기동대’ 도입
신 후보는 현장 교사들이 겪는 법·행정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 체계를 약속했다.
우선 강원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모든 학교에 전담 자문 변호사를 연결하는 ‘우리 학교 변호사’ 1대1 매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안 발생 시 변호사, 상담사, 장학사가 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원스톱 교권 기동대’를 신설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대리 고발 및 소송 지원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 ‘특이민원 안심대응 365 플랫폼’과 학습권 보호 대책
민원 대응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강원 특이민원 안심대응 365 플랫폼’이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민원 접점 부서에는 웨어러블 캠, 녹음 장비 등 안전 장치를 전격 보급하기로 했다.
수업권 보장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학습지도실’을 확대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권역별 현장체험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계획 수립부터 사고 대응까지 교육청이 전담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 ‘마음 바우처’ 도입 및 행정업무 제로화 추진
교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인 ‘동행119’ 확대와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 ‘마음 바우처’ 도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AI 비서 도입 및 보결전담강사 확대를 통해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신 후보는 “과거 이념 중심 체제에서 소외됐던 교권의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다”며 “검증된 실행력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웃는 강원교육의 내일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경호 후보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해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행보를 지속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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