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완주를 하지 않고 완주를 한 것처럼 밝혀 도덕성 논란에 빠진 가운데 세종시민이 이 교육감 후보를 고발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민 A 씨는 18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고발했다.
A 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26년 4월19일 개최된 세종시 복사꽃전국마라톤대회 5㎞ 코스에 참가했으나 반환점을 통과하지 않고 중도 복귀해 전구간을 완주하지 못했음에도 자신의 SNS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스스로 증명했습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30분32초 기록 및 완주 메달 착용사진을 게시했다”며 “이와 같은 게시행위는 전체적으로 유권자로 하여금 피고발인이 해당코스를 완주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는 문언, 문맥, 입증 가능성 및 사회적 상황 등 전체 정황을 고려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직접적 표현 뿐 아니라 간접적·우회적 방법에 의해서도 사실의 적시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의 게시물은 기록(30분 32초) 제시, 결승선 통과 표현, 완주 경험을 전제로 한 서사, 완주 메달 착용 이미지가 결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요소를 종합할 때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피고발인이 해당코스를 정상적으로 완주했다는 의미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발인은 ‘완주했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기록 제시, 결승선 통과 표현, 메달 착용, 완주 서사를 종합하면 이는 완주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간접적·우회적 표현에 해당돼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발인의 공식기록에는 반환점에 해당하는 Section1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시스템상 반환점을 통과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완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라고 밝혔다.
A 씨는 “피고발인은 스스로 ‘전 구간을 완주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한 바 있어 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완주 메달을 착용하고 완주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게시했다”며 “이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완주한 것으로 인식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고의성을 시사했다.
더욱이 “해당 게시물은 복수의 SNS 채널에 순차적으로 게시됐고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다가 논란 이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됐다”며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우발적 실수라기보다는 일정한 관리하에 이루어진 게시행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교육감 선거에서 성실성, 자기 관리 능력, 완주 경험 등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게시행위는 자신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후보자로 이식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키게 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피고발인의 마라톤 기록(Section1 부재 자료), 정상완주자 기록, 스레드(Threads) 게시글 캡처본, 블로그 게시글과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임전수 후보는 지난 4월 조치원 일원에서 개최된 복사꽃마라톤대회에서 5㎞ 코스에 참가한 후 자신의 SNS에 “제21회 세종 복사꽃 마라톤, 5㎞, 30분 32초, 엄청난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4661번 배번을 달고 출발선에 섰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체육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결과보다 완주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찬다고, 끝까지 가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말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몸을 쓴 strudgja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달리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숨이 차고, 그래도 멈추지 않는 것, 이걸 학교 체육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세종의 모든 아이가 자기만의 종목 하나로 완주하는 경험을 갖는 교육, 제가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또한 마라톤대회 완주 메달을 목에 걸고 주먹을 불끈 쥔 채 양팔을 들고 있는 사진도 게시했다.
그러나 임 후보가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것은 맞지만 반환점을 돌지 않고 결승선에 들어왔다는 의혹이 일자 임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SNS에 게시됐다가 삭제된 마라톤 완주 홍보물로 시민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임 후보는 행사에 참가했지만 다음 일정으로 인해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다. 다만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구조에서 도착 지점에 들어오자 주최 측 시스템이 자동으로 '완주 축하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를 현장 자원봉사자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캠프는 "홍보팀이 별도의 확인 없이 게시물을 제작·게시한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책임은 선거대책본부에 있다"고 했다. 또 "후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 전달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즉시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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