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지자체 간 분쟁을 키울 해양 관할 구역 획정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 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추진해 온 범시민 서명운동이 10만 명을 넘기고 11만5000명을 받아 초과 달성함에 따라 서명부 전달과 후속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서명운동은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기존 해양 관할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분쟁을 키울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군산시는 법률안이 지방자치법상 인정된 ‘종전 원칙’을 배제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하고 있어 자치단체 간 다른 해석과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행정이 이뤄져 왔으나 해당 법률안은 새로이 해양 경계를 획정하게 되어 전국적인 혼란이 야기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본 법률안이 해수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다면 군산의 새만금신항 해역을 포함한 해양 관할권을 침해 받고 더 나아가 군산 어민들의 생계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항 해역은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의 주요 생활 기반이었으며 군산시가 어업권 관리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해역이다.
특히 신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미 군산 어민들은 신항 해역에서 김양식장 1,015ha(축구장 2,191개 면적)를 상실했으며 올해 6월말에는 550ha를 추가로 잃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은 시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군산의 해양 관할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확보된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전달했으며 해당 법률안의 ‘즉각 폐기’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를 강력히 건의하고 시민 홍보와 대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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