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충남교육감 후보 “수학여행 사고 국가책임제 도입”…교육 민원 교육청 일원화 추진

실천교육교사모임과 간담회…“교사 책임 전가 아닌 기관 책임 강화”

▲김영춘 충남교육감 후보가 수학여행·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영춘 후보 선거사무소

김영춘 충남교육감 후보가 수학여행·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과 교육민원 대응체계의 교육청 일원화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는 22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학교장 중심 민원 대응 창구를 교육청으로 전환해 기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교사 개인과 학교장에게만 책임 묻는 구조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국가 책임제로 전환하고 적정한 면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교육감 직속 주요 민원 원스톱 행정 TF를 도입해 실효성 있는 민원 처리와 기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 단계에서 학교 신설을 동기화하고 보조교사 도입과 학급 규모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방과후학교 개편과 학부모 비용부담 ‘제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과 온라인 학습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충남교육발전특구 정책이 행정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는 교육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교육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