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내 곳곳에서는 출마자들 사이에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막바지 혼전이 그에 달하고 있다.
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 같은 양상은 경기도지사 선거와 경기도교육감 선거 등 광역 단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잇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각 후보간 고발전이 이어지면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전날(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국힘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양항자 국민의힘 후보가 추 후보의 아들과 관련해 제기한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보좌관을 통해 종료된 병가 연장 의혹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당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추 후보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훼손이다. 이미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 등의 답변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국힘 측은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수사 종결이 아닌,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수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기소중지 상태일 뿐이었다"며 "이를 무혐의 종결로 포장한 것은 유권자를 기만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도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을 거론하며 추 후보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기조는 무능과 음해로, 중앙정부에서 보여준 무능을 지방정부의 무능으로 이어가려 하고 있다"며 "민생을 책임질 실력과 경기도의 복잡한 현안을 풀 준비도 보여주지 못하니 남은 것은 음해뿐이다. 정책으로 승부하지 못하니 가짜뉴스에 기대고, 비전으로 경쟁하지 못하니 인신공격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지난달 31일 양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양 후보는 자신들의 비리 의혹에는 침묵한 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와 정치공세를 선택했다"며 "이미 수차례 검증됐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된 주장을 선거 막판 다시 꺼내는 것은 검증이 아닌 정치적 선동이며, 정책 경쟁이 아닌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양 후보는 민주당과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 측에서 고발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안성지역을 방문한 양 후보가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간담회 자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다과와 음식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양 후보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다.
조 후보 측도 양 후보가 자신의 공보물에 자신의 최종학력을 ‘AI 전략경영 박사’라고 표기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지난달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다만, 양 후보는 전날(1일) 중앙선관위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양 후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의제기 결정 통지를 통해 "후보자가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고, 그 전공 또는 세부전공이 ‘AI전략경영’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후보자가 취득하지 않은 별개의 박사학위 표시 또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안정적인 ‘경기미래교육 추진’을 강조하는 임태희 후보와 4년 간 중단된 ‘진보교육의 탈환’을 호소하는 안민석 후보간 진실 공방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의 공방을 통해 해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한 지속된 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우선 ‘교육의 탈정치화’를 주장하고 있는 임태희 후보는 안민석 후보가 제시한 경력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발언 등을 토대로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임 후보 측은 안 후보의 △경찰에 대한 폭력 전과 △전과기록 축소 의혹 △공군사관학교 ‘교수’ 명칭 사용 의혹 △논문 표정 의혹 등을 거론했다.
임 후보 측은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안민석 후보가 이제 와서 교육을 말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며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을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폭력 가해자가 어떻게 학교 폭력을 심판할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가르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유세 과정에서 △1년에 아이들이 몇 명이 떨어지는 줄 아느냐. 보수는 아이들이 죽든 말든 이대로 가자고 한다 △교육감에 당선이 된다면, 각 지자체에 교육예산을 지금보다 두 배를 더 내놓으라고 하겠다. 이것이 교육감의 리더십 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가장 가슴 아프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학생들의 안타까운 희생마저 극단적인 편 가르기와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삼았다. 자자체에 무작정 예산을 두 배 더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행태는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스스로를 ‘교육정치가’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앞선 13년의 진보성향 교육감 재직 당시 정치가 교실에 들어왔던 때를 되돌아 보면 정치적 이념이 덧씌워진 조례들 속에서 교사들은 훈육할 권리를 잃었고, 수업을 방해받아도 바른길로 이끌지 못한 채 교실에서 홀로 눈물지어야 하는 등 ‘무기력한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또 경쟁을 부추긴다면서 시험을 없애버린 탓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경찰에 대한 폭력 사안은 이미 선거공보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폭력 진압을 맨몸으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기경찰청장은 잘못을 인정해 양해했음에도 검찰의 기소로 유죄가 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이것이 문제라면, 독재와 불의에 맞섰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저항하다 처벌받았던 전과 기록도 모두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 밖에 ‘전과기록 축소’와 ‘교수 명칭 사용’ 등의 의혹에 대해선 앞서 열린 TV토론회에서 "공보물에 기재한 2건의 전과 기록 외의 사안들은 소청을 신청한 상태이며, 공군사관학교 조교수 경력 기재는 지난 5선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선관위에서 문제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임 후보를 향해 △윤석열 대선 캠프 총괄 상황본부장 및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특별고문 이력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책 ‘도서 열람 제한’ 논란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인권·평화교육 삭제 및 역사 인식 공백 유발 등을 지적했다.
안 후보 측은 "학교는 정치적 대립을 키우는 공간이 아닌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으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이 다뤄져야 한다"며 "인권·환경·민주주의 교육은 디지털 사회 시민으로서 소양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임 후보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한 지난 4년간 이 같은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정권 탄생의 핵심 주역인 임 후보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낡고 퇴행적인 흐름을 막고, 경기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기 위해 교육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안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임 후보 측은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도서 열람 제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특정해 금지하거나 일괄 폐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실제 확인된 한강 작가의 책에 대한 폐기 사례도 경기도내 전체를 통틀어 단 1개 학교에서 2권의 책에 대해 이뤄진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및 임 후보가 나서서 무마한 사실이 없다"며 "안 후보 캠프는 최근 ‘김건희 특검 수사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으니, 특검에서 압수수색까지 하고도 왜 수사를 종결 짓지 못한 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난 TV토론회에서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윤 후보자 및 그 배우자(김건희)의 여러 처신 등 문제들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강조하며 직언을 계속해 결국 배우자의 사과를 이끌어냈음에도, 이를 불편하게 여긴 후보 측에 의해 불과 일주일 만에 선대위에서 쫓겨났다"고 설명한 뒤 "이후 특별고문 요청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해도 좋다면 맡겠다’고 했고, 그 결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및 관저 이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었다"며 윤석열과의 관계를 명확히 했었다.
실제 임 후보는 경기도교육청과 유네스코·교육부·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같은 달 4일 행사장 내 프레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의혹’과 ‘보좌진 폭행 의혹’과 관련된 고발전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진짜 진보’ 논란 및 ‘민주진보 단일화 논란’ 등이 이어지며 막판까지 혼전에 휩싸인 모습이다.
또 경기 성남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는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 등을 두고 상호 고발이 이뤄졌으며, 경기 안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천영미 후보와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는 이 후보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1억 원 수수 의혹 및 이권 거래 의혹을 둘러싼 상호 고발을 비롯해 천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 및 경기도의원 시절 의정활동 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밖에도 김포와 구리, 수원, 양주, 여주, 용인, 의왕, 포천, 하남 등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연일 고발과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1일)까지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총 249건(수사 대상자 59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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