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전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누적된 불신과 최근 투표용지 부족 논란을 두고 "선관위해체 투쟁"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이 전 후보는 5일 자신의 SNS에 '선관위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요즘 거리와 인터넷에서 선관위를 이대로 둘 수 있느냐,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니다"며 "국민의 불신이 오랜 기간 누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권 보장은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며 "투표용지 부족 논란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는 국가권력의 출발점이고 투표 한 장은 국민주권 그 자체"라며 "선거관리기관은 작은 실수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전 후보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사전투표 관리 논란, 투표지 보관과 개표 절차를 둘러싼 의혹, 정치적 중립성 시비, 외부 감사 거부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기보다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독립기관임을 언급하며 "독립은 특권이 아니다. 독립기관일수록 더 높은 투명성, 더 엄격한 책임, 더 강한 자기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해체론은 국민이 선거관리기관을 더 이상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경고음"이라며 "선관위를 성역에서 끌어내려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운영방식, 인사구조, 감사 체게, 정보 공개, 책임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후보는 선관위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선관위 외부 감사 제도화 ▲선관위 구성 방식 개편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등 선거 전 과정 공개 ▲정보시스템과 전산망에 대한 독립적 보안 검증 의무화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자 실명 보고와 문책 공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에 대한 신속 심사기구 설치 ▲국회·국민 보고 강화 ▲선거 현장 운영 표준화 ▲선관위 내부 인사·채용 전면 개방 ▲선거 이후 독립적 평가위원회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국민의 한 표를 대신 맡아 관리하는 기관"이라면서 "이제 선관위는 믿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검증받겠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지체한다면 나를 포함한 주권자 국민은 선관위 해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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