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방영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8일 발표한 논평에서 "'참교육'의 흥행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가 아니라 교권 붕괴가 이미 사회적 공통 인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선언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특히 드라마가 보여주는 '초법적 물리력'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현실의 교사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 등의 영향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된 상태"라며 "일부 학생들로부터 '아무 것도 못하쥬'라는 조롱을 일상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 교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드라마 속 판타지는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지만 현실과의 간극은 오히려 교사의 무력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며 "교권 붕괴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붕괴를 가속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며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 아니라 '이 선을 넘으면 제도가 반드시 작동한다'는 신뢰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교육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교권 붕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그 현실이 드라마 소재가 될 정도에 이르렀는데도 교육부는 현장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현장체험학습 관련 대책 역시 선언적 조치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현장을 찾아 국민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역시 현장 교사들과 직접 소통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 1일 취임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을 향해서도 교권 보호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교권 보호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면 취임 전부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공개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수많은 전임자들이 반복해온 선언적 접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지금 교실에서 교사가 힘든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드라마가 카타르시스를 주는 순간에도 현장은 더 큰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민원과 허위신고, 과잉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교사가 더 이상 '아무 것도 못하쥬'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이 교사 뒤에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권 붕괴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교,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라면서 ▲교육감 당선인의 교권보호 공약 이행계획 공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내 교원단체 참여 보장 ▲교권보호 대책의 실효성 데이터 공개 ▲교육부 장관의 현장 교사 간담회 실시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