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고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으로 일한 4년 동안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정치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다"며 "아직 현진 교육감 신분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지만, 오히려 현직 교육감이기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오해를 무릅쓰고 처음으로 입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의 탈정치와’를 강조해 온 임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투명한 사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감으로서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임 교육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아이들은 학급 대표를 뽑는 선거부터 전교생의 대표인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한다"며 "학생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감독의 역할을 맡고, 후보들의 공약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표 과정도 지켜보며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몸으로 익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라온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있어서는 안될 오류에 신뢰를 잃으며 대한민국의 선거는 지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 운영의 실상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한 방향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정치중립적 선거행정기구화와 각종 정보공개 의무화 및 외부감독제도 도입 등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 사전투표제 폐지를 비롯해 투명투표함 운영과 투표 후 투표함 이동 없이 각 투표소별로 개표를 진행하는 등 투표함 관리 및 개표 방식 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는 실수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은행의 현금 관리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무조건 정확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모든 집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선거구별 총 유권자수(T)=사전투표자수(A)+본투표자수(B)+투표 미참가자수(C)’와 ‘선거구별 총 투표용지수(t)=사전투표용지수(a)+본투표용지수(b)+잔여투표용지수(c)’ 및 ‘선거구별 투표자수(A+B)와 각 선거별(시·도지사, 시장·군수, 교육감, 기초의원 등)로 개표돼 기록된 투표용지수의 일치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 현 상황에 대한 매듭을 확실하게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교육감은 "숫자에는 거짓이 없다.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 기본적인 숫자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고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한 바 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튿날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이들은 스스로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모범적 민주국가의 명예를 한순간에 망가뜨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주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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