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재보증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로 다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통해 리스크가 완화된 대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 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증 지원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협의회는 최근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과 고물가, 내수 부진, 수입 물가 상승 등 다수의 요인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토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이번 호소문 발표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협의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출연 기반이 취약한 구조다. 이에 늘어나는 보증 수요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과 함께, 보증 공급 규모와 정책적 역할에 부합하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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