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첫 수행기관 사업책임자로 전북대학교 정준호 교수가 선정됐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수행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 전북대는 향후 제도 운영과 정착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됐다.
전북대학교는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준호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사업책임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화기본법'에 따라 전북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전국 2개 기관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으로 처음 지정했다. 문화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이 국민의 삶과 문화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문화친화적인 정책 수립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 교수는 오는 2028년까지 문화영향평가 수행과 평가위원단 운영, 정책 담당자 교육, 평가 결과 환류체계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한다. 또한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문화도시, 국가유산, 문화행정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문화영향평가를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닌 정책 수립 단계부터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도구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사후평가 확대,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문화도시와 지역문화정책, 문화거버넌스, 문화행정 분야 연구를 수행해 온 정 교수는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와 약식평가, 진단평가 등에 참여하며 관련 전문성을 쌓아왔다.
정 교수는 "문화영향평가는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전국 최초 수행기관의 사업책임자로서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문화적 관점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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