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쉽지 않았던 경기도 내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의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신규 주택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와 맞닿아 있는 해제 취락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착공만 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이더라도 저층 건축물 위주의 개발만 가능했고, 아파트 건설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용도지역 상향은 인접한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된 이후에야 가능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수년 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지역(약 285만㎡)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들 지역에서 약 2만161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대장안 해제 취락도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소규모 마을을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방식 외에도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소규모 정비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도로나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물리적으로 단절된 경우에는 구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던 일부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고양 삼송취락은 도로로 마을이 분리돼 주민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 구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해제 취락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시점이 공공주택지구 착공 단계로 앞당겨지고 사업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해제 취락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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