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두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10일 진행했다.
전남대 제55대 총학생회 '그린'의 시국선언문 낭독은 이날 오후 6시 전남대 도서관 별관(백도) 앞 5·18광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시국선언은 6·10민주항쟁 39주년에 맞춰 전남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같은 시간 각 대학에서 선언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학생회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인 선거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민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번 사태를 왜 방지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학생회는 선관위의 독집적 지위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총학생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독립적 지위가 오히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독립적 지위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국민의 신회를 져버리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시국선언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총학생회는 "여야의 정쟁을 초월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절차와 시스템 그 자체를 분명히 지적한다"며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국정 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면서 "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섭외하지 말라"면서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전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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