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묻는 여론조사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행정업무 경감'과 '교권 보호' 등 핵심 현안을 외면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현장에 대한 무관심의 방증"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통합교육청 정책 여론조사'에 학교 현장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의 일상과 노동 현실을 묻지 않는 설문이 어떻게 통합교육청의 정책 여론을 대변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통합 교육청에 대한 기대, 교육정책 방향, 인사 제도 등 4개 분야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정작 현장 교사들의 최우선 관심사인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대책이나 교권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빠져있다. 문항은 학구제, 교육복지 정책 방향 등을 다뤘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조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교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통합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꼽았다.
지부는 "현장의 요구는 '교사의 일상부터 회복시켜 달라'는 것으로 단순하고 분명했다"며 "1000여 교원이 또렷이 밝힌 우선순위가 설문 문항에 없다는 것은 당국이 이미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기간에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부재로 정책 제안조차 자유롭지 못했다"면서 "선거가 끝난 지금은 현장의 의제가 빠진 설문조사로 또다시 목소리가 차단되는 '이중 차단'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교육청을 이끌 당선인이 이미 현장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후보 시절 지부가 전달한 정책질의서에 당선인이 '행정업무 경감', '교권 보호'등에 대해 답변까지 했다"고 했다.
전교조는 "당선인 본인이 직접 응답했던 사안임에도 출범을 앞둔 첫 정책 설문이 이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설문은 현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명분 쌓기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원단체가 실시한 현장 인식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 ▲향후 여론조사 설계 단계부터 교원 단체와 협의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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