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거진 부실선거 논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사실 규명을 강조해 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 교육감은 16일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기초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청구했다.
또 선거 소청 및 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헌법 제2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다.
임 교육감의 청구 대상은 △투·개표소 설치 및 운영 계획과 투표용지 제작·관리 과정 등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대한 ‘6·3 지방선거 종합계획 수립 현황’ △사전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투표구 현황과 내용 및 조치 사항, 투표함 봉인 절차 및 이송 과정과 안전 및 보안 방안, 투표함 보광장소 및 보안장치 현황, 선거인 불일치 투표구 현황 및 조치 내용 등 ‘사전투표 관련 내용’ 등이다.
또 △본투표함의 봉인 절차 및 보안 방안, 시·군·구별 배부된 투표용지 수 현황, 잔여투표용지 수 및 보관 등 처리방법, 투표용지 번호지와 투표인원수 불일치 투표구 현황 및 조치 내용, 선거인 명부에 표시된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 확인 방법 및 결과 등 ‘본투표 관련 내용’ △거소 및 선상투표 현황 △투표함 봉인 확인 방법, 투표한 용지의 집계수 및 전산입력수 확인 절차와 결과, 전산입력 원본 및 관리 방법(업무처리매뉴얼) 등 ‘개표 관련 내용’ 등도 포함됐다.
임 교육감이 그동안 이번 지방선거 전반에 걸친 의혹 규명을 요구해왔던 것과 달리, 교육감 선거만 특정해 법적대응에 나선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가 자신이 후보로 나선 선거에 한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고,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화 되며, 기각시에는 신청인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선거관위원회는 6·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8일만인 지난 11일에서야 "경기도내 47개 선관위별 개표록에 대한 사실관계 부합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성남시중원구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에서의 개표 과정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에 착오 입력을 확인했다"고 경기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공개했다.
성남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개표 결과를 ‘개표상황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맞대결을 펼친 임 교육감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득표수를 뒤바꿔 입력했고, 광주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분류기에 9투표소의 용지를 넣으면서 2투표소로 입력, 1282표가 담긴 9투표소 결과가 2투표소와 9투표소에 중복 반영됐고, 1706표가 담긴 2투표소 결과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공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는 △임태희 317만8132표(47.18%)·안민석 355만7171표(52.81%)에서 △임태희 317만8364표(47.18%)·안민석 355만7356표(52.81%)로 달라졌으며,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전체 투표자 수도 기존 673만5303명에서 673만5720명으로 변경됐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선관위가 먼저 나서서 밝힌 것이 아닌,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이뤄진 이후에야 뒤늦게 공개한 점이다.
이날 중앙선관위 방문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난 임 교육감은 "저는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에게 수 많은 기회를 맡겨주신 국민들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제가 나선 이유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의 훼손’을 바로잡는 일은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불거진 의혹은 투표용지 부족과 사전투표 관리 부실 및 개표 집계 오류 등 명백히 선관위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라며 "그러나 선관위는 일부 잘못만 인정하며 자정의 의지와 능력이 없는 기관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의혹조차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6·3 지방선거를 그대로 마무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직접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며 "민주주의의 기둥인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흔들리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당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외부의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저의 선거 당락의 결과만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나서진 않았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헌법 가치 회복을 위해 끝까지 나서고자 결심했다"며 "이 문제는 교육감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정한 검증을 통해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앞서 정치중립적 선거행정기구화와 각종 정보공개 의무화 및 외부감독제도 도입 등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 사전투표제 폐지를 비롯해 투명투표함 운영과 투표 후 투표함 이동 없이 각 투표소별로 개표를 진행하는 등 투표함 관리 및 개표 방식 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을 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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