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 최대 현안인 공공자원화 시설(연향들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은 무엇일까?
17일 손훈모 전남 순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에 따르면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과 관련 특별 전담 기구인 '공공자원화 시설 정상화 T/F'가 지난 15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수위원회는 이 조직을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 관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받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하며, 손훈모 당선인의 시정 철학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T/F가 제시한 의견과 보고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행정의 일방적 강행이 아닌 시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당선인에게 권고할 예정이란 점도 덧붙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철저한 숙의와 검증이야말로 갈등을 끝내고 사업을 가장 빠르게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라며 "T/F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당선인에게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수위의 입장에 지역사회는 T/F가 궁 손훈모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검증기구' 인지, 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 인지 궁금해 한다.
그동안 손 당선인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발표 이후부터 선거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점 재검토 입장을 견지해 왔고, 변호사로서 반대 주민의 편에서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이는 손 당선인의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반면 공공자원화 시설 사업은 수 년 간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각종 소송에서도 순천시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2030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눈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경우에 뒤따를 행정적·비용적 부담도 간과할 수 없어 공공자원화 시설 문제는 손훈모 당선인에게 당면한 과제가 된 모양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