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 차량등록 담당 직원들이 '5555', '9999', '1004' 등 인기가 높은 이른바 '골드번호'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차량등록 시스템을 조작해온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 서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이들은 최근 3년간 약 350대의 차량에 대해 특정 번호를 부정하게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번호는 원칙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 중 하나를 민원인이 선택해야 한다. 이들은 먼저 일반 민원인 차량에 골드번호를 임의로 등록시킨 뒤 바로 직권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빼돌렸다. 이렇게 확보한 번호는 차량 등록 대행업체 등이 지정한 고가의 외제차나 법인 차량 등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여했다.
차량 등록 대행업체의 청탁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5명의 직원이 업체로부터 식사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차량번호가 부정하게 배정된 것 같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서구는 비위가 적발된 직원 중 조작 건수가 많거나 지속성이 있고, 향응을 받은 8급 직원 1명과 9급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다른 8급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에 각각 요청할 방침이다.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4명에 대해서는 서구 자체적으로 훈계·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서구는 징계 대상자와 공무직 4명을 포함한 총 1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번 주 내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가 8·9급에 한정된 이유는 해당 업무가 실무자 선에서 즉결 처리되는 민원이라 부서장이나 팀장이 개입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지자체 감사는 수사권이 없어 금품 수수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며, 이미 발급된 번호판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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