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간 주민 민원이 이어져 온 부산 기장군 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가 우성빈 기장군수 당선인의 이전 의지 표명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7일 우성빈 당선인 측에 따르면 우 당선인은 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임기 내 비주거지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관읍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주거지역임에도 주거지 인근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기장군의 대표적인 장기 현안으로 꼽힌다. 정관신도시 인근에 자리한 이 시설은 2005년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아 의료폐기물 소각을 시작한 이후 악취와 유해물질 배출 우려를 둘러싼 주민 민원이 계속돼 왔다.
갈등은 증설과 신규 설치 추진 과정에서 더 커졌다. 업체 측은 2021년 하루 소각량을 기존 9.8t에서 49.9t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정관 주민 1만명 이상이 증설 반대와 이전 촉구 서명에 참여했고, 기장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업체 측은 2022년 신규 소각장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취하했고, 2024년에도 정관읍 예림리 일원에 신규 설치계획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당선인은 이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니라 주민 건강권과 생활환경이 걸린 군정 현안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정관 주민 모두가 소각장 이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 동안 뚜렷한 진척이 없었던 것은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 문제”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취임 후 논의를 거쳐 밝히겠지만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전 과정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의료폐기물 처리는 공공성이 있는 영역이고 신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는 또 다른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업체, 주민, 기장군이 함께 풀어야 할 법적·행정적 절차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우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이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기존 주거지 인근 운영구조를 바꾸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주민 건강권과 생활환경을 군정 우선순위에 올려놓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우성빈 군정의 첫 과제는 이전 부지와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와 주민 불안을 어떻게 줄일지, 업체와의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있다. 특히 기존 시설의 증설이나 사실상 같은 생활권 내 이전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과 환경 안전성을 확보한 비주거지 이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이전 약속은 우 당선인이 내세운 생활밀착형 군정의 첫 실천과제로 떠올랐다. 주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문제에 새 군정이 실제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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