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원택 당선자는 “내발적 발전”을 꺼내 들었나.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새만금 200조원 투자나 기업 유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성장동력을 지역 내부에서 동력을 찾자는 것과 모순이지 않나.
김완주 도정에서 시작했던 지역순환경제, 사회적경제와 차이는 무엇인가. 어제 당선자 포스팅에 남긴 댓글을 인용해 <프레시안>에서 기사를 썼다. 감사한 일인데, 댓글이 짧아 다시 정리해봤다.
지난 몇년 전북생명평화포럼 기획위원으로 전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려했다. ‘내발적 발전’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의 특별함과 고유성은 무엇인가. 마을과 공동체, 농촌과 농업, 동학과 민주주의, 생태환경, 새만금 전환을 지역 운동 차원에서 전북생명평화포럼을 통해 고민해 보고 들여다봤다.
다른 시각으로 발견한 것을 넓게 보면 내재적 발전과 서로 통한다.
내발적 발전에 대한 연구와 사례가 풍부한 나라는 일본이다. 전주시와 교류를 활발하게 해온 가나자와시 사례 등과 유형을 찾아보니 내발적발전의 시작은 행정 혁신, 사회 혁신 리더와 지지 그룹이었다.
미나마타병과 같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보전도 주요한 목적이었다. 지역 핵심 산업의 진흥이나 도시 재생, 농촌 활력도 내부적 동력과 외래적인 동력의 상호 작용 속에서 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도지사직 인수위와 당선자가 먼저 할 일은 대기업 유치라는 외발적(外發的) 환상을 말하기 보다는 “전북형 내발적 발전 모델”에 대한 정의이지 않을까. 어떤 혁신 행정을 도입할지, 누구를 중심으로 주체를 만들어갈 것인지, 신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관성을 어떻게 연결하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그래야 도민을 설득하고,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됨으로써 내발적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질문은 이렇다. 지역 순환 경제, 사회적경제 등의 대안을 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도의 현안과 쟁점 속에서 잘 찾고 있는가이다.
내가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도정에서 반영했으면 하는 것은 송전탑, 새만금, 재생에너지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가는 송전탑을 그대로 두고 새만금 AI 반도체 신산업이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이 되기 어렵다. 전기와 물과 땅만 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외발적 요인(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지역 요인(물, 땅, 전기)과 잘 결합하는 것.
전북과 새만금의 경쟁력은 아직은 지도에만 있는 재생에너지에 있다. 반도체 후공정은 갈 곳이 많고, 경쟁력도 떨어진다.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반도체 팹이 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그 중심에 새만금이 있다. 새만금은 추가 매립과 준설을 중단하고, 생태 완충지역이자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농생명용지 3공구나 7공구 혹은 7공구 앞 관광레저용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생태 보전을 확대해야 한다.
현대차-엔비디아의 ‘새만금 AI 밸리’ 등 대기업에 부지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새만금 엘도라도 조급증으로 인해 농생명용지 3공구를 산업단지(단순 발전소 부지)로 전환하는 속도전은 내발적 발전 전략에 맞지 않는다. 이곳을 매립하지 않고 생태 완충 지대로 원형 보전하는 것이 새만금 전체의 생태적 수용 능력을 지키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정 계획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럼 공장은 어디에 짓느냐고? 가장 먼저 육화가 진행되었고, 도시 배후용지로 정해진 김제 화포 일대와 김훈 작가가 경탄했던 만경강 하구, 잼버리 부지 일부를 쓰면된다. 군산, 김제, 부안 각각 1곳씩이다.
새만금과 시군을 연결하는 것은 분산에너지 체계와 스마트 전력망이다. 마을 태양광, 영농형태양광(농지형 아님)을 연결하고 에너지 자립을 통해 전북RE100특별자치도로 가야한다.
새만금의 생태적 완충 지대의 보전과 갯벌 복원 없이는 진정한 내발적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 토대 없는 AI 반도체 신산업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될 것이다. 거품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에서 쓸 전기도 부족한데,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탑으로 전기를 실어 보내면 뭘 할 수 있나. 기업이 내려 오겠는가.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다 쓰면 새만금~신서산 송전선 노선과 새만금~청양 노선은 짓지 않아도 된다.
도민주권, 사회적대화 이런 말들이 공약집에 나와 있는데, 이원택 당선자가 오늘도 반도체 전문가를 불러다 자기들끼리만 HBM 반도체 특강을 한다는데, 여전히 용인 대신 후공정만 외치는 것 아닌가 싶고, 200조원 기업 유치만 매달리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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