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주청사' 관련 발언으로 지역사회가 술렁이자, 민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전남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불거진 주청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형배 당선인은 지난 17일 광주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청사 규모가 약한 순천에 주소지를 두고 첫 출근은 무안, 기관 유지 기능은 광주에 두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광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에서 공식적으로 주청사 소재지나 기능 배치를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인터뷰 내용은 3개 권역을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는 지역 친화적 관점에서의 아이디어 차원 의견"이라며 "추후 인수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승 인수위원장 역시 "(당선인은) 어디에 청사를 두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아직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3청사 체제로는 민원처리 등 행정시스템 분리에 따른 시민불편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 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백승주 부위원장은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시스템 통합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결합한 고도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중앙정부처럼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화상회의 등을 통해 행정업무의 비효율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통합특별시가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출범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혁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통합시의 필수 세출은 5030여 억원에 달하는 반면 세입은 1030여 억원에 그쳐 약 4000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2025년 결산 기준 통합시의 총 채무는 3조6514억원(전남 1조4261억원, 광주 2조2253억원)에 달하며 특히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 기준선을 넘는 수준이다.
백승주 부위원장은 "통합시는 전국 세번째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지만 재정은 그에 못 미친다"며 "출범 이후 재정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재정사업 전면 재검증을 실시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집행 부진 사업 재검토하겠다"면서 "반복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해 성과 미흡 정책 목표 달성 사업 과감히 축소 폐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매년 5조원 총 20조원 재원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최선 다할 것이며 통합특별교부세 신설 방식으로 교부세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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