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3조 6000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은 채, 올해 연말까지 4000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새로운 사업을 논하기 전에 재정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대대적인 재정 혁신을 예고했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 현황을 공개하고 "통합특별시가 전국 3위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로 출범하지만, 재정 체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의 가용 세입은 1030억 원에 불과한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 세출은 5030억 원에 달한다. 당장 연말까지 40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셈이다. 이는 신규 정책이나 공약 사업은커녕 기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빚을 내 재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2025년 결산 기준 통합시의 총 채무는 3조 6514억 원(전남 1조 4261억 원, 광주 2조 2253억 원)에 달한다. 특히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 기준선을 초과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부담을 안고 있다.
백승주 부위원장은 "통합 이전에 이미 재정 상황이 어려웠고 중앙정부 지원도 충분치 않았다"며 "출범 이후 시민이 체감할 사업을 추진할 가용 재원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대폭 절감 ▲출연기관 재정진단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백 부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신규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정혁신"이라며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관건은 중앙정부의 지원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지원금을 통합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2조 5000억 원을 우선 지원받기 위해 중앙정부의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이후 예산 규모가 기존 광주와 전남을 합친 것보다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정부에 강조하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백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 모델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특례와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인수위는 반도체 등 지역 산업 유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은승 위원장은 "구체적인 것은 발표 당일까지도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게 반도체 공장, AI, 모빌리티까지 갖췄고 해외 유수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까지도 우리가 지금 같이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의)첫번째 디딤돌로 전기와 물이 중요한데 '전남광주는 여건이 된다' 이 얘기가 중앙부처에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 지금까지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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