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권보호 전담기구'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3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권보호관제'를 맨 처음 도입했던 전북에서는 오히려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23년 7월, 전북교육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교권보호관'을 선발했으며 교사들의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업무를 비롯해 교원치유센터 업무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연수,홍보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현장의 경험과 실무역량이 풍부한 교권보호관을 임용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보호관과 함께 7명의 전담변호사를 둬 교사들의 교권보호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선발된 변호사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변호사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했으며, 이같은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관 변호사들의 활동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드라마가 된 '참교육'의 실제 모델이 됐다.
전북교육청에서 교권보호관과 함께 전담변호사로 활동한 최성민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참교육 드라마 작가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련 소재를 소개해 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드라마 속에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와 수많은 교사들의 눈물, 그리고 교육현장의 절박한 현실이 담겨 있다"
실제로 참교육 드라마 속에는 전북 교육 현장에서 전국적 이슈가 됐던 '레드카드'사건을 비롯해 '전주M초등학교 사례'등이 현실 상황처럼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다.
두 가지 사건 모두 '악성 민원'으로 학교와 교사, 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가 고통을 겪은 사건이며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다.
유재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보호관은 "교권보호관 제도라는 것이 전국에서 전북교육청이 처음 시행을 했고,지금도 유일무이한 직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전에 너무 학생인권 쪽에 치우친 정책을 펴다보니 교사들이 제대로 학생지도를 하기도 어려워졌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교권보호관 제도"라고 강조한다.
유 보호관은 특히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해 2만 여 교원이 있는 전북의 경우 기존 7명의 전담변호사 숫자로는 법률지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보호와 치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였다"면서 "오히려 기존 조직을 가칭 '교육인권진흥원'차원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변호사단에 남아 있는 인력은 7명 정원에 단 1명 뿐, 전북 교육계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감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분야가 교권보호인만큼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제도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성민 변호사는 "드라마 속 영웅들은 허구일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교육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절박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현실에는 드라마처럼 통쾌한 교권보호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교사들의 정당한 권위와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1일 악성민원 문제로 수년 째 갈등을 빚고 있는 전주 M초등학교를 찾아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대표,교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길이 공교육 회복과 교육공동체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무너진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학부모 등 교육감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주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히면서 "임기 동안 어떻게 해서든 M초를 비롯한 도내 학교의 악성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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