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시급한 분야를 위주로 한 공약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23일 열린 도정 현안 2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탄지경"이라며 "정책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공약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실행을 위해 현재 제기된 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조직의 신설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인공지능(AI) 행정 혁신을 기반으로 한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을 경기도정의 원칙으로 제시한 추 당선인은 "법과 행정의 집행에서는 공정을 추구해야 한다. 반칙을 없애고 기회를 더해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공정경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민의 통합 신고 채널인 ‘경기공정호민관’ 신설을 예고했다.
앞서 추 당선인은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전날(22일) 열린 도정 현안 1차 회의에서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한 경기도는 원인 분석을 냉정하게 해야 함에도 ‘지방세 수입의 감소’ 등 대외적 상황만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과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에 대해 분석과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다시 보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이 최근 3년간 누적된 채무만 7조 원을 넘어선데 따른 것이다.
준비위는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했음에도 올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을 위한 3132억여 원의 재원조차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 건정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과 기금 차입금 및 지방채 등을 통해 충당해 왔음에도 불구, 향후 채무 상환과 이자 부담으로 경기도의 가용 재원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의 타개를 위해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교부단체 전환을 촉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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