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중첩 규제 해소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순암홀에서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광주시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최대 6개 법령이 중첩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제한과 지역개발 지연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안태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경기도 인수위원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수자원본부 수질 정책 관계자, 광주시 관계 부서장 등 민·관·정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도시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위원 조정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단순 규제 완화 건의를 넘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한편 시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규제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고, 경기도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오랜 기간 수도권 식수원 보호 정책으로 다양한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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