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준비위 규제개혁특위, 광주 중첩규제 현장 점검…"실질적 개선안 마련"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 광주시 수질보전 규제지역을 방문해 중첩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4일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는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수질보전 규제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준비위 규제개혁특위 경기 광주시 중첩규제 현장 방문 ⓒ경기도

규제개혁특위는 현장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팔당호 규제지역 현황을 보고받고 중첩규제 적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광주시청에서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지역 기업인 등과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조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상수원 수질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수질보전 원칙은 유지하되 주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부위원장은 “도민들이 규제로 겪는 불편을 직접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중첩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중앙정부 건의와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