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충청과 호남지역에 수백조 원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에 유치될 가능성도 있어 지역 정·관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와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청와대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합동회의에서 충청권과 호남권 등에 수백조 원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확대방안을 담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 추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AI정부 구축 및 최근 젠슨 황 NVIDIA 회장의 방한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방안 및 인·허가 특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충청권과 호남권의 각 광역·기초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유치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자체를 택해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렇다 할 지방세 수입이 없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떤 유치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현재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는 기업체가 9억여 원인 반면 SK하이닉스에서 지난해 1800억여 원의 지방세를 받은 청주시에 비해 2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욱이 청주시는 지난해 SK하이닉스의 호황에 따라 올해 3850억여 원의 지방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세종시와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종시는 출범 초기 공동주택 신축으로 많은 지방세 수입을 얻어왔으나 정부의 규제로 지방세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2020년부터 발행한 지방채마저 발행 한도에 막혀 2022년부터 2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유치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산단이 향후 7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개발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와 공업용수의 확보를 통해 공장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지난 10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산단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제가 제안한 것이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토지 보상을 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북부권의 산단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은 실제로 제안도 오고 있고 저희도 이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전기와 물이 가장 중요한 의제인 만큼 실무진들의 현재 상황 보고를 받아가면서 좀 더 공세적으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성사 여부에 따라 2년 후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활을 건 노력이 요구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