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위기대응 TF 가동·수소환원제철 지원…지역경제 회복 총력
인구 감소 반영한 컴팩트시티 전환…원도심 활성화·미분양 관리 강화
복지 효율화와 추모공원·에코빌리지 추진 병행…주민 수용성 확보 강조
박용선 경북 포항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청사진을 공개하며 재정 정상화와 철강산업 재도약, 도시 구조 개편, 복지·환경 정책 재정립을 핵심 축으로 한 대대적인 시정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25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시와 복지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선 9기 4대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포항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확대와 각종 대규모 시설 투자로 외형적인 성장을 추진해 왔지만, 이에 따른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증가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예산 규모 확대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시정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가 공개한 재정 진단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 사회복지예산은 2022년 7천653억 원에서 올해 1조628억 원으로 증가해 일반회계의 3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 규모도 2018년 말 659억 원에서 올해 말 2천915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민선 9기는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재정심사제 도입과 시설 건립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행사·축제·보조금·출연금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Zero-Base)'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별 성과를 확대·유지·축소·폐지 등 4단계로 평가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은 청년과 기업, 소상공인,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인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과 미래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인수위는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포항 철강산업이 생산 감소와 고용 축소, 인구 유출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포항 철강산단 고용 인원은 최근 10년간 약 2천600명 감소했고, 지역 인구도 49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민선 9기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위기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재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철강산업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포스코와의 상생협력 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소환원제철(HyREX) 국가 프로젝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추진 등을 통해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시정책은 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한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인수위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가 70만 명으로 설정돼 있지만 실제 인구는 48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택 공급 과잉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후 2년간 약 4천800세대 규모의 신규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공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선 9기는 계획인구와 토지 이용 체계를 현실화하고 외곽 확장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원도심 재생 중심의 '컴팩트시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 관리 강화와 장기 중단 사업장 정상화도 병행한다.
영일만대교 사업은 정부와 국회, 경북도, 국방부를 아우르는 상설 공조체계를 구축해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임기 내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환경 분야에서는 복지 확대보다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
포항시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4.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저출생과 청년층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는 복지사업 전수조사를 통한 중복·비효율 사업 정비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노인 일자리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현안인 추모공원과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민 수용성과 재정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추모공원과 에코빌리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공공시설”이라며 “주민 설명회와 선진지 견학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민간투자 유치와 광역 협력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민선 9기의 목표는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니라 포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재정 혁신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일자리와 민생,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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