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시한까지 100일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이 SNS에 연이어 올리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가 검찰개혁에 공감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에 맞서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내왔던 박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진보진영의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싸움"이라며 검찰개혁 완수를 거듭 호소했다.
박 의원은 "민주진보 시민들은 일제와 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워왔고 이제는 78년 간 이어져 온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역사적 과제로 규정했다.
이어 "김대중의 꿈,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꿈, 그리고 이재명의 꿈은 검찰 수사권에 고통받고 탄압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며 "민주진보 시민들은 그 꿈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상 출범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원 구성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원 구성이라는 형식 절차를 핑계로 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은 검찰 기득권에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다"며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 출범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남은 100일 동안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단 한 점의 후회도 남기지 않겠다"며 "미완으로 끝났던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떤 속도로 논의될지가 검찰개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온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최근에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연일 촉구하며 여권 내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선봉에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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