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정부 기본 입장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발언을 두고 "시간 끌기 작전인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정부안 제출 안 해...환영합니다.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린 글에서 정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김 총리를 향해 날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을 정부안 대신)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혹시 시간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라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이 글을 올린지 한 시간만에 다시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해?"라며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참 그렇다. 1년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참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얻을 것이 없으니 마음의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반야심경). 전북 당선인 워크숍 인사말 중에서"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따로 제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김 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해 정 전 대표가 "시간끌기 아닌지 의심한다"고 대응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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