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광주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정치 논리'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비판했다.
광주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치 논리로 비판하면서 정작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입지는 정치가 아니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려면 먼저 지역 표 계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번 논쟁의 본질이 '전남광주 대 대구·경북'의 지역 대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에 계속 집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력·용수·송전망·지역소멸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비수도권으로 분산할 것인지에 관한 국가 전략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TK 의원들이 주장하는 '산업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TK 의원들이 주장하는 인력, 전력, 용수, 공급망 등 산업 논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면 용인·평택 중심의 수도권 반도체 집중 전략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용인 집중론은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 갈등과 막대한 비용 문제 등 심각한 외부 병목 현상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남광주는 ▲전력 안정성 ▲재생에너지 접근성 ▲탄소 규범 대응 ▲용수 확보 등 변화하는 반도체 산업의 입지 기준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반도체 공장으로 보내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면, 그 전력을 활용하는 산업 일부를 호남에 배치하는 방안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력은 호남에서 공급하고 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에만 집중시키겠다는 발상은 비수도권을 에너지 공급지로만 보는 낡은 국토 운영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광주경실련은 "구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반과 대구·경북의 첨단 제조 역량도 중요성하다"면서도 "구미의 강점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반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전략은 수도권, 구미, 광주, 전남을 연결하는 '다극형 산업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구호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가치사슬 역할, 전력·용수 확보 방안, 인재 양성 체계, 기존 생태계와의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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