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차입 주식매수 관련 동향을 직접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는 지난 3월에 출범한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최근 5년 평균치(20조1000억 원)에 비해 17조9000억 원 증가하며 약 2배가 됐다. 지난달 말 증권담보대출도 26조3000억 원으로 최근 5년 평균치(20조4000억 원)보다 5조9000억 원 늘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달 말 기준 3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월과 비교하면 1조3000억 원, 최근 5년 평균 대비로는 2조9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시가총액·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액이나 증권담보대출의 비중이 과거보다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투자자 손실 확대와 금융사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차입투자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계속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필요할 시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현황도 점검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빚투 열풍에 관해 "통계의 착시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험대리점(GA)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커지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GA가 불법 사금융에 가담하거나 세무·회계 등 컨설팅을 빙자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GA 겸영 금지 업무 범위에 경영컨설팅,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크거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업무'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GA 수수료 중심 과당경쟁을 막고자 다음 달부터 시행될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밖에 군 장병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투자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하위 PG사에 관한 결제 리스크 관리 의무 제도화 추진,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 적정성 문제, 퇴직연금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 포함 문제 등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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