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참여형 교육장 공모제’ 시행 앞둔 민선 6기 경기교육청

안민석 당선인 "현장 중심 교육행정… 교육자치 실현"

수원·성남·고양·화성오산 등 12곳 우선 시행

한 차례 실패했던 제도… 운영 방식·성공 여부에 관심 집중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민선 6기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추천’ 방식의 ‘교육장 공모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9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교원·교육 전문직 정기인사를 통해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이다.

실제 안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교육생태계 자체를 바꿔야 할 시간"이라며 ‘공모형 교육장’ 및 ‘자치형 교장’ 운영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을 약속했다.

안 당선인은 또 ‘경기교육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정리한 △AI시대로 교육 대전환 △교사 권리의 대전환 △무상통학으로 대전환 △교육 기회의 대전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협치의 대전환 등 ‘5대 핵심 공약’을 통해서도 "교육장 공모제와 자치형 교장공모제로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 2019년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교육장 공모를 실시한 사례 및 타 시·도의 유사 제도와 달리, 지역사회에서 교육장을 추천하고 선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계에서는 민선 6기에서 재도입되는 지역참여형 교육장 공모제의 성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참여형 교육장 공모제는 인수위 설명과 같이 이미 2019년에 한 차례 도입됐다가 실패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9월 1일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정기인사를 통해 당시 ‘경기혁신교육 3.0’의 실현을 위해 지역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자치 강화를 목적으로 용인교육지원청 및 가평교육지원청에 ‘지역참여 교육장 공모제’를 처음 도입·운영한 바 있다.

▲지난 15일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향후 경기교육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프레시안(전승표)

2015년 9월 1일자부터 도교육청 주관의 교육장 공모제를 운영했던 도교육청은 보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 배치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지역 교원 및 학부모들이 참여한 ‘지역참여 교육장 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한 교육장 지원자를 심사한 뒤 지역사회에서 직접 교육장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전환한 것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용인과 가평지역에서 ‘지역참여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운영한 뒤 2020년부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2019년 9월 1일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뤄진 공모제는 저조한 참여율(용인지역 응시자 2명, 가평지역 응시자 3명) 및 특정 교원단체 소속자 쏠림 현상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가중 등으로 인해 기존 도교육청 단위의 시행 방식과의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시행 6개월만에 중단됐다.

현재 인수위는 △고양 △김포 △동두천양주 △성남 △수원 △시흥 △안성 △여주 △연천 △의정부 △포천△ 화성오산 등 전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12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참여 교육장 공모제’를 우선 시행할 예정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안 당선인의 취임 이후인 7월 한달간 지역별 심사를 통해 최종 임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가운데 △임용 예정일 기준(9월 1일) 정년 잔여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현 소속 기관을 포함해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장학관, 교장 등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2년 이상 도내 공립학교장을 지낸 자다.

인수위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역교육 공헌 성과 기술서를 바탕으로 △지역교육에 대한 이해 △현장 경험 △지역사회 협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동시에 면접심사 70점의 ‘교육철학과 전략’ 영역에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정책 비전과 대안’에 대한 지원자의 계획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 지원자가 현재 소속돼 있는 부서의 교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동료평가 30점도 반영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임용된 공모 교육장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매년 중간평가를 통해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인수위는 9월 1일 이후 6개월에 걸친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 1일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정기인사를 통해 남은 13개 교육지원청까지 해당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 당선인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권한을 교육청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지역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해당 지역의 교육장을 선택하고, 교육장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를 통해 지역의 특성 및 교육수료를 반영한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