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것조차 거부하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행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까지 이어진 여야의 국회 원(院)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한 바 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터무니 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는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이란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란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 "법도 아닌 관습이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원구성 협상과정을 돌이켰다.
이어 한 대행은 "수차례 협상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원구성 협상 결렬의 책임이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한 대행은 '국회 정상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서 민생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일)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기간보다 길다.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임위 구성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도 예고했다.
한 대행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왔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들은 형소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특히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당·정·청도 한 마음 한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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