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열린공무원노동조합이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전남·광주 청사 간 균형 있는 조직 배치와 공정한 인사 원칙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델이 돼야 한다며,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지역 대표성과 균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조직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전남의 행정 여건을 고려할 때 농어업, 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출범 첫해 필수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연말까지 약 4003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전남 지역의 재정 운영과 현안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 노조는 "전남의 예산은 전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특정 지역의 재정 공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의 명분이 전남 지역민의 생계와 지역의 미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획·예산·인사·조직 등 기관유지 핵심 기능을 전남·광주 청사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통합의 기본 원칙이다" 강조했다.
노조는 기관유지 기능이 조직 운영 방향과 예산 편성, 인사 운영, 조직 개편 등 통합특별시의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만큼 특정 청사에 집중될 경우 행정 주도권 편중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전남도 직원 2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참여 1326명)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통합 이후 특정 지역으로의 조직·인사 쏠림 현상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일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만나 기획·예산·인사·조직 등 기관유지 핵심 기능의 균형 배치를 공식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통합 초기부터 균형과 공정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 공무원 간 갈등과 불신이 심화돼 조직 융합과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행정 효율성 저하와 특별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기획·예산·인사·조직 등 핵심 기능은 전남·광주 청사에 균형 있게 배치하고, 인사와 보직도 균등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특정 지역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과 상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달려 있다"며 "특별시장과 인수위원회는 기관유지 핵심 기능의 균형 배치 원칙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공무원도 특별시민의 한 사람이다"며 "정당한 요구가 외면되고 광주 중심의 조직 운영이 강행될 경우 광역·기초단체 노조와 상급단체 연대를 통해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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