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청와대가 6일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부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이에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에도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지만, 이 부위원장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자 사퇴 권고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기 2년이 보장되는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일방적 해촉이 불가능해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보수 성향 인사들에 대한 영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보였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홍준표 대선후보 캠프에서 경제분야 정책을 담당했으며,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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