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회(K-교육특별시 준비위)가 최근 발표한 영재학교·과학고 신설 및 확대 방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 확대 종합세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성명을 내고 "교육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지역 내 학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인수위의 발표 내용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대중 교육감 인수위는 지난 6월 25일 '전남광주형 이공계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광주과학고에 더해 GIST(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영재학교, 한전공대(KENTECH) 부설 에너지영재학교를 신설해 '영재학교 3교 체제'를 만들고, 권역별로 과학고 3곳을 특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이 구상에 대해서는 "전남광주지역 전체를 거대한 '학교 서열화의 시험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인수위가 이 학교들을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입학 단계부터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에 의해 필터링된 소수 특권층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벌 기득권'과 '차별적 교육 혜택'을 가리려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최근 교육청이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귀족학교' 설립 추진에 이어 특권학교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인수위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법상 인수위는 교육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며 "시민사회나 교육단체와 소통 없이 무더기 특권학교 설립 같은 중대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인수위를 향해 ▲'영재학교 3교·과학고 3교' 정책 즉각 폐기 ▲인수위 권한 남용 중단 ▲평준화 교육 확대 및 공교육 체제 강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인수위원장 직접 소통 등을 요구하며 인수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반면 인수위는 이번 방안이 지역의 첨단산업과 연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수위는 신설되는 학교들을 소수만 혜택을 보는 폐쇄적 공간이 아닌, 주말·방학 캠프나 시설 공유 등을 통해 일반 학생들도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권역별 수학·과학 공유학교인 '(가칭)뉴튼스쿨'을 운영하고, 영재교육원 등 기존 기관의 프로그램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학생 중심의 수학·과학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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