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MP) '재재수립'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정보를 독점하며 그간의 논의구조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해 '깜깜이 MP'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9일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윤석열 전 정부 차원에서 새만금 '빅픽처'를 그린다며 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어 '새만금 MP 재수립'에 나섰다.
새만금청은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져 올해 초 주민공청회를 거쳐 2월경에 새만금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작년 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청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자유치 등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데다 올 2월에는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 발표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돌발해 전면적인 '재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새만금청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매립계획의 전면 조정과 민자유치의 희망고문을 끝낼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현대차 9조원을 담아낼 방안 등 대대적인 'MP 재재수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청이 조만간 'MP 재재수립'과 관련한 대통령 보고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올 8월 중 새만금위원회 상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그간의 과정 일체를 함구로 일관하는가 하면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부서간 핑퐁치기로 입을 닫고 있어 "새만금개발청이 1급 비밀만 다루는 '새만금비밀청'이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내부개발 재조정 과정에서 정작 들어야 할 전북의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깜깜이 행정' 그 자체라는 비판이 많다"며 "전북도민이 새만금을 온몸으로 지켜왔는데 정작 도민들은 소외당하고 있다는 불만"이라고 말했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도 "현대차 9조원 투자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사는 전례없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라며 "도민을 외면하며 닫힌 구조 속에서 정보를 독점하는 새만금청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곱지 않다"고 말했다.
새만금청은 지방정부와의 협치 과정에서도 '보안 유지'를 앞세워 극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중대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역대 정부보다 더욱 긴밀하게 협치해야 할 상황이지만 전북자치도는 물론 일선 시·군과 '역대급 불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불만과 푸념이 지역 공직사회에 파다한 실정이다.
새만금 관련 중간간부 공무원 A씨는 "굳이 비공개해야 할 정보가 아닌데도 새만금청이 회의 서류에 번호를 매기고 회의 직후에는 아예 회수해가는 바람에 황당했다"며 "유독 최근에 새만금청의 정보 독점과 협치 외면 현상이 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앞서 문성요 제8대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5월 21일 전북자치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초 6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며 "다만 최근 총리 주재 TF 회의 내용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계획 등을 반영하는 보완 과정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당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거나 공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성요 청장의 발언을 토대로 할 때 이달 중 새만금 MP 재재수립한 확정을 위한 분과모임 회의, 다음달 새만금위 상정 등이 현실화될 경우 새만금 막판 MP 보완 과정이 단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는 셈이어서 또 다른 정보독점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지난 6일 오후 △MP 확정 과정상의 논의 구조 △전북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 일정 △8월 중 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새만금청에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했다.
새만금청은 "관련 부서에 곧바로 전달했으며 해당 부서에서 연락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확인 요청 사흘째인 9일 오전까지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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