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의 재정 악화에도 매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를 인상해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프레시안>이 세종시의회로부터 제공받은 ‘2022년~2026년 세종시의회 업무추진비 및 충청권 4개 시도 업무추진비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지난 2022년 2억 2708만 2000원에서 2023년 2억 6669만 5000원으로 17.4%를 인상했으며, 2024년에는 2억 7282만 9000원으로 2023년에 비해 2.3%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의 업무추진비는 2억 7992만 3000원으로 2024년에 비해 2.6%를 인상했으며 2026년에도 2억 8575만 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책정, 2025년에 비해 2.09%를 인상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무려 25.9%나 크게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세종시는 과거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등록세 수입으로 시재정을 운영해왔으나 정부의 아파트 분양 규제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아파트 신축이 보류되거나 중단되면서 재정 악화를 겪게 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 겨우 운영해 오다가 이마저 2022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도달해 3년간 지출을 10% 이상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세종시장직인수위가 밝힌 세종시의 채무 규모는 지난 2019년 1798억 원에서 2020년 2801억 원, 2021년 3729억 원, 2022년 3695억 원, 2023년 3688억 원, 2024년 4315억 원, 2025년 4827억 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났고 올해도 채무 규모가 52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종시의회가 시 재정의 어려움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편의만 추구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한편 ‘2022년~2025년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비교한 자료에서도 세종시의회는 2022년에만 4위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4년간은 2번째로 많은 업무추진비를 책정, 현실을 망각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의 경우 인구 213만 명인 충남도의 도의회 업무추진비가 2억 8012만 3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구 160만 명인 충북도의 도의회 업무추진비는 2억 3200만 원으로 두 번째, 인구 140여 만 명인 대전시 도의회의 업무추진비가 2억 2864만 원으로 3번째, 인구 38만여 명인 세종시의시의회 업무추진비는 2억 2708만 2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의 업무추진비는 2023년 충남도의회(3억 447만 3000원)에 이어 두 번째(2억 6669만 5000원)으로 많았으며 2024년에도 충남도의회(3억 3547만 6000원)에 이어 두 번째(2억 7282만 9000원), 2025년에도 충남도의회(3억 4152만 원)에 이어 두 번째(2억 7992만 3000원), 올해도 충남도의회의 3억 4926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억 8578만 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세종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책정은 해당 지역 인구 또는 의원 수는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욕심만 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이처럼 세종시의회가 악화된 시 재정이나 인구수, 의원 수를 무시하고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에만 열을 올린 것에 대해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스스로 감액 또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A 씨(60)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시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시 재정의 어려움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인상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며 “이제라도 시의회가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는 것이 이전 의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첫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 씨(62)도 “집안이 어려운데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만 쓰고 다닌다면 말이되느냐”며 “어려울 때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출을 줄이고 모으는데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시의회를 향해 쓴 소리를 내뱄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종시의회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재정상황을 감안 한다면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동료 의원들이 동의해줄지 의문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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