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8년째 지연되고 있는 ‘교산신도시(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신속한 개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서울의 주택난 해결 및 수도권에 대한 안정적인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교산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정부는 하남시의 안정적인 도시발전 관리 및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교산신도시의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통해 하남(649만㎡)과 과천(155만㎡) 및 남양주(1134만㎡) 등 경기지역 3곳을 비롯해 인천계양(335만㎡) 등 공급규모가 100㎡ 이상인 4개 지역 및 100만㎡ 이하 6곳과 10만㎡ 이하 31곳 등에 30만 호 규모의 택지를 개발, 주택시장의 안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 도심(광화문 일대)과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의 구축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같은 날 국토부와 시는 ‘하남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합의문’도 체결했다.
해당 합의문에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한 체계적인 교통대책 수립·추진 △교통개선 대책은 입주 시 주민 불편 없도록 상호 노력·하남시는 인허가 등에 적극 협조 △자족성 확보 위해 자족시설용지 공급을 공동주택용지보다 우선·하남시 및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업 유치 위해 상호 노력 △기업 조기 유치 위해 자족시설용지 내 기업지원허브 조성 및 인근 청년창업주택 등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경기도시공사 등 공동 사업참여 등을 통해 지역 참여형으로 개발 △지구 내 편입되는 주민 위한 이주대책 적극 수립·시행 △국토부·하남시·사업시행자,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통해 합의문 이행 및 공공주택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도 포함됐다.
이보다 앞선 2013년 11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소음 공해의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 등 대책의 추진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발표 이후 지난해 3월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및 체육관 등 신도시 개발이익의 생활 SOC로의 재투자를 위한 시·국토부·LH간 이뤄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LH는 최종 결재 과정에서 이를 거부했고, 이후 시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촉구에도 LH 측은 ‘사장 공석’을 이유로 이를 미루면서 교산신도시의 개발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의 해결을 위해 이날 ‘5대 현안 해결’ 등을 통한 교산신도시 개발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이 시장이 언급한 ‘5대 현안’은 △LH의 최종 결재 과정에서 거부된 ‘개발이익, 생활SOC 재투자’ 합의 정상 추진 △LH의 체계적인 주택 공급 추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를 표명한 교산신도시 완성 △교산신도시 지구 변경 통해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일대 방음시설 설치 등 LH의 소음대책 마련 △원주민 이주대책 신속 수립 △하남IC·서하남IC 등 광역교통 주요시설 인프라 전면 개편 등이다.
이 시장은 "현재 교산신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LH가 관련 계획 발표 당시 개발지구에 포함돼 있던 ‘만남의 광장’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위해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자 2021년 8월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이를 지구에서 제외한데다 지난해 3월 이뤄진 ‘개발이익, 생활SOC 재투자’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음시설 설치의 경우 국토부·LH·도로공사간 합의에 따라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될 경우에는 LH가 비용을 부담하고,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되면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만큼, LH는 합의대로 소음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사임한 뒤 10개월 만인 지난 6일 이성훈 신임 사장이 취임한 만큼, LH는 즉각 ‘개발이익, 생활SOC 재투자’ 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H 주도의 광역교통대책 수립은 비용 중심의 논의로 인해 충분한 대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주도의 ‘하남시 4개 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개편 용역’의 추진을 통해 신속한 광역교통대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도 피력했다.
또한 해당 대책에 △지하철 3·9호선 및 위례신사선의 적기 개통 △서울∼양평고속도로 중 하남 구간 우선 착공 등 입체적인 교통망의 확보를 통해 향후 인구 50만 명 시대를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는 그동안 미사·감일·위례신도시를 조성했음에도 공공주택 입주시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정부는 당초 발표대로 신도시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해 하남시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고, 일자리를 만드며, 아이를 키우기 좋고,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산신도시는 교산동·천현동·춘궁동 일원 총 685만 8234㎡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사업(3만 7000천 호 규모)으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비롯해 LH와 하남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