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2개 학교 도서관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왜곡 논란 도서가 비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는 최근 도교육청을 통해 도내 학교 도서관의 5·18 관련 왜곡 논란 도서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출간한 도서들이 총 22개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사실을 파악했다.
문제의 도서는 △12·12와 5·18(2009년 10월 출판) △솔로몬 앞에 선 5·18(2010년 8월 출판)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2009년 10월 출판) △5·18 분석 최종보고서(2014년10월 출판) △조선과 일본(2019년 11월 출판) 등 5·18기념재단이 ‘5·18 왜곡 도서’로 분류한 책들이다.
지만원 씨는 해당 책들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며 비방하거나 ‘북한 특수군’의 개입을 묘사하는 등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 씨는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도서를 보유한 학교는 4개 초등학교와 5개 중학교 및 12개 고등학교를 비롯해 특수학교 1곳 등 총 14개 지역(교육지원청 기준)·22개 학교로, 복수 보유된 책을 포함해 총 31권을 비치 중이다.
각 도서별 비치 현황은 △‘12·12와 5·18 <상>’ 3권(3개 교) △‘12·12와 5·18 <하>’ 2권(2개 교) △‘솔로몬 앞에 선 5·18’ 6권(6개 교)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4권(1개 교) △‘5·18 분석 최종보고서’ 12권(11개 교) △‘조선과 일본’ 4권(3개 교) 등이다.
보유 경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 구입 △사서 구입 △추천 △기증 △희망도서 등으로 다양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실제 해당 도서의 대출 이력도 확인됐다.
인수위는 이 같은 5·18 역사 왜곡 논란 도서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도서관에 비치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도내 한 학교에서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돼 폐기 처분되고, 또 다른 학교들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그림책 작가 권윤덕 씨가 출판한 그림책 ‘꽃 할머니’도 ‘어린이·청소년 열람 제한 도서 목록’에 포함돼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교육청이 형사처벌까지 확정된 5·18 역사 왜곡 주장의 저작물을 학교 도서관에 비치한 것은 그동안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역사를 왜곡·비방한 도서가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 만큼, 관련 기준의 일관성과 공공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수위 측 입장이다.
인수위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서가 기준 없이 비치·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서 선정·비치·활용·폐기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장서관리 기준과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을 도교육청에 주문하는 한편, 문제의 도서들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경위에 대한 감사를 건의했다.
다만, 각 학교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들을 구입한 시기가 오래돼 정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각 학교 도서관에서 문제의 도서들은 △2009년 4권(1개 교) △2010년 2권(2개 교) △2011년 2권(2개 교) △2013년 1권(1개 교) △2016년 4권(2개 교) △2017년 4권(4개 교) △2019년 7권(6개 교) △2020년 3권(2개 교) △2021년 2권(1개 교) △2024년 2권(1개 교) 등 최대 17년 전에 구입됐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역사 인식을 배우는 교육공간"이라며 "문학·인권·평화·역사교육 관련 도서가 외부 민원이나 정치적 논란에 따라 부당하게 폐기·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도서관의 지적 자유와 교육적 공공성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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