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이 제2부의장 선출 문제를 놓고 다시 여야 갈림길에 섰다.
지난 9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공석으로 남은 제2부의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오는 14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2부의장을 민주당 몫으로 남겨 의장단에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기류는 복잡하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까지 포함한 실질적 권한 배분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 제안은 제2부의장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6일 의장과 제1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하며 전반기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전체 4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37석, 민주당이 11석인 구도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꾸려졌다.
당시 민주당은 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 후보를 냈지만 의원총회와 기명투표 과정에서 모두 철회했다. 제2부의장도 후보 등록자가 없어 공석으로 남았다.
이번 제안은 그 공석을 민주당에 넘기겠다는 형식이다. 민주당이 수용하면 의장단 참여라는 명분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예결위원장 없는 제2부의장 수용은 '협치'라는 외형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한갑용 민주당 부산시의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제안을 계기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제2부의장 수용이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도움이 되는지 권한 없는 상징적 배려에 그칠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부담은 있다. 다수당이 의장과 제1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을 모두 가져간 상황에서 제2부의장까지 독점하거나 공석으로 둘 경우 일당 독점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에 제2부의장을 제안한 배경에도 이런 부담을 덜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결국 쟁점은 자리 배분이 아니라 권한 배분이다. 제2부의장은 상징성이 있지만 예산 심사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야당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협력으로 보기 어렵다.
전재수 부산시정 출범과 맞물린 제10대 부산시의회는 출발부터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묻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이 제2부의장 제안을 받을지와 예결위원장까지 포함한 재협상을 요구할지에 따라 부산시의회 여야 관계의 첫 흐름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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