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준다고 국방비 줄이나"...학생수 준다고 교육재정교부금 줄여서는 안돼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군인이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복잡한 교육 현실을 무시한 단순한 산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 한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모았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특히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는)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로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 당국의 판단에 좌우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국가 재정 형편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군인이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복잡한 교육 현실을 무시한 단순한 산술일 뿐"이라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20.79%로 반드시 안정되게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천호성 교육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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